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근로자 혜택)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근로자 혜택):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근로자 혜택)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근로자 혜택)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 없이 제공되는 임금으로,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월별, 주별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률성: 특정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정성: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 없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
• 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적 식대 및 교통비: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 초과근무 관련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성과급 및 특별보너스: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일시적 위로금: 특정 상황에서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

4.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여러 법적 기준의 산출 근거로 활용되며,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 추가 수당 산정 기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출 시 통상임금 항목이 포함됩니다.
•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준의 변화

최근 판례를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일 조건 상여금: 정해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나, 초과 근무에 따른 지급액은 제외됩니다.
• 성과급: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근로자에게 생기는 주요 혜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수당 증가: 통상임금 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이 증가합니다.
• 퇴직금 상승: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연차휴가 수당 증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금액이 높아집니다.
• 급여 안정성 강화: 상여금이 고정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중단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근로 조건 개선: 통상임금 상승으로 근로자의 최소 보장 금액이 높아집니다.

7. 기업의 대응 방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업은 인건비 증가라는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 인건비 부담 증가: 대기업은 수천억 원, 중소기업은 수백억 원대의 추가 인건비가 예상됩니다.
• 복리후생 조정: 복리후생 축소나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영 환경 영향: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업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균형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